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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1.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제189조

시행 2010.05.03

제189조(가석방증)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89조

시행 2020.02.03

제189조(가석방증)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