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0.05.03교도관의 직무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1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9조
시행 2020.02.04교도관의 직무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