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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1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제10조

시행 2010.05.03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10조

시행 2020.02.04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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