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12.07.04감독
제8조(감독)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1.0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7.04
현재법령 시행일 2019.06.19
제8조
시행 2019.06.19감독
제8조(감독)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