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2.07.04통지
제5조(통지)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7.04
현재법령 시행일 2019.06.19
제5조
시행 2019.06.19통지
제5조(통지)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