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99.12.28사도의 관리
제5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9.12.28
현재법령 시행일 2019.01.19
제5조
시행 2019.01.19사도의 폭 등 기준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