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18.01.19연임
제15조(연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7.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1.19
현재법령 시행일 2018.01.19
제15조
시행 2018.01.19연임
제15조(연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