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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8.11.0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09.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18.11.01

제30조

시행 2018.11.01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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