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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4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8.11.0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18.11.01

제14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시행 2018.11.01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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