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신탁법 제14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8.11.0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8.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18.11.01

제141조

시행 2018.11.01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탁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