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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4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8.11.0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18.11.01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시행 2018.11.01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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