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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8.11.0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18.11.01

제1조

시행 2018.11.01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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