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91.05.31몰수·추징
제15조 (몰수ㆍ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4.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5.31
현재법령 시행일 2017.07.07
제15조
시행 2017.07.07몰수ㆍ추징
제15조(몰수ㆍ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