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5조
시행 1991.01.01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개정 1990.1.13>
제995조(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개정 1990.1.13>)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95조
시행 2026.03.17제995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