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2조
시행 2018.02.01성년후견과 약혼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2.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02조
시행 2026.03.17성년후견과 약혼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