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민법 제54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시행 2026.03.17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