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조
시행 2016.01.06채권자지체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1.0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00조
시행 2026.03.17채권자지체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