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
시행 2016.02.04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2.0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83조
시행 2026.03.17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