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3.07.01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4조
시행 2026.03.17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