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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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1. 환매대상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협의 혹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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