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4헌가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인천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4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행정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②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당 사 자】 사건2023헌바68, 2023헌바280(병합)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구인1. 성○○ 2. 성□□ 3. 성△△ 청구인 2, 3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성○○, 친권자 모 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호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4265 취득세 경정처분 취…

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 이하 ‘중과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중과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부칙조항(이하 ‘…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전문 중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분(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