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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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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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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
헌법재판소
2023.09.26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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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03.28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2020헌마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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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3.03.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20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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