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4헌가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인천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4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는 그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을 유지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