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2020헌바576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2002헌가18
헌재결정 읽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2002헌가17
헌재결정 읽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2016헌가3
헌재결정 읽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2021헌마426
헌재결정 읽기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21헌마157
헌재결정 읽기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2019헌마937
헌재결정 읽기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96헌마7
헌재결정 읽기 →계호업무지침 제118조 등 위헌확인
2011헌마332
헌재결정 읽기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94헌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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