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0헌바421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2010헌바489
헌재결정 읽기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6헌라6
헌재결정 읽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13헌바207
헌재결정 읽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2010헌바57
헌재결정 읽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헌마554
헌재결정 읽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2005헌마579
헌재결정 읽기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2018헌마930
헌재결정 읽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2010헌가8
헌재결정 읽기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7헌마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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