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388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457
헌재결정 읽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4헌바19
헌재결정 읽기 →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
2020헌마1364
헌재결정 읽기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2012헌마425
헌재결정 읽기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등
2024헌바391
헌재결정 읽기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2020헌마1735
헌재결정 읽기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2016헌마355
헌재결정 읽기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768
헌재결정 읽기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2011헌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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