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2024헌바32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 상속세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2002헌바63
헌재결정 읽기 →구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851
헌재결정 읽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2006헌바18
헌재결정 읽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2006헌바6
헌재결정 읽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위헌소원
2004헌바32
헌재결정 읽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위헌소원
2004헌바71
헌재결정 읽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02헌가15
헌재결정 읽기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2010헌바120
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소원
2012헌바371
헌재결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