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0헌바332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2헌마53
헌재결정 읽기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2020헌마12
헌재결정 읽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016헌가19
헌재결정 읽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978
헌재결정 읽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3헌바257
헌재결정 읽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410
헌재결정 읽기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2헌라2
헌재결정 읽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9헌라1
헌재결정 읽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2019헌라3
헌재결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