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2012헌마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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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2008헌바12
헌재결정 읽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2010헌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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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아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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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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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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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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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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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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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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