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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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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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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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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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2021헌마365
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1헌바321
헌재결정 읽기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002헌가20
헌재결정 읽기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7호 위헌제청
2002헌가26
헌재결정 읽기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95헌바48
헌재결정 읽기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50
헌재결정 읽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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