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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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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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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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1헌바321
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2002헌바70
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6헌바52
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2000헌바95
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2011헌바365
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2014헌바251
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2008헌바69
헌재결정 읽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2010헌바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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