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04헌바40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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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2019헌바167
헌재결정 읽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헌바63
헌재결정 읽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2024헌바32
헌재결정 읽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07헌바13
헌재결정 읽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위헌소원
2003헌바79
헌재결정 읽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2015헌바243
헌재결정 읽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015헌바297
헌재결정 읽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144
헌재결정 읽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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