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소원
2015헌바328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 사회보호법 위헌소원
2001헌바78
헌재결정 읽기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2015헌바378
헌재결정 읽기 →구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509
헌재결정 읽기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4헌마213
헌재결정 읽기 →구 사회안전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021헌바303
헌재결정 읽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524
헌재결정 읽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02헌가15
헌재결정 읽기 →구속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2015헌마796
헌재결정 읽기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98헌마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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