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289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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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280
헌재결정 읽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311
헌재결정 읽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0헌바360
헌재결정 읽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2011헌바201
헌재결정 읽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2023헌가23
헌재결정 읽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368
헌재결정 읽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316
헌재결정 읽기 →취등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2014헌마460
헌재결정 읽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2004헌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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