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2010헌바341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2019헌바208
헌재결정 읽기 →농지법 제59조 등 위헌소원
2007헌바108
헌재결정 읽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19헌바44
헌재결정 읽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99헌마548
헌재결정 읽기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99헌마536
헌재결정 읽기 →산림법 제119조 제2항 위헌제청
2002헌가8
헌재결정 읽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0헌마344
헌재결정 읽기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6헌라6
헌재결정 읽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09헌바192
헌재결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