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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381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90헌마2
헌재결정 읽기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82
헌재결정 읽기 →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第3號의 違憲審判
89헌가95
헌재결정 읽기 →憲法裁判所法 第25條 第3項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120
헌재결정 읽기 →敎育法 제8조의2에 관한 違憲審判
90헌가27
헌재결정 읽기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150
헌재결정 읽기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160
헌재결정 읽기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204
헌재결정 읽기 →社會保護法 第5條의 違憲審判
88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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