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2005헌마971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2014헌마502
헌재결정 읽기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제한 소급적용 등 취소
2010헌마169
헌재결정 읽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98헌바14
헌재결정 읽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2024헌바47
헌재결정 읽기 →공익신고 종결처리 위헌확인
2024헌마1148
헌재결정 읽기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05헌바74
헌재결정 읽기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572
헌재결정 읽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8헌바64
헌재결정 읽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2000헌마726
헌재결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