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5호로 개정된 것)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해당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 사업소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물…

가.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 건 2020헌마907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승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배인구, 배준식, 신예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