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기준에 관한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준용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2. 도시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된…

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의 근거규정인 구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택지개발사업에 수반되는 토지수용계획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고, 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촉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에 그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