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건2021헌바44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1. 서○○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7.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권순억, 박지혜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2460 손해배상(기) 선고일2024. 8…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나.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수한 징발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국방부장관이 피징발자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매각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한 재산권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1. 환매대상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협의 혹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1. 집합건물재건축의 요건으로서 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된 경우를 규정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참가자에게 재건축불참자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명확성의 원칙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