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51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고, 2023. 7.6. 법률 제19515호로…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

사 건 2022헌바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민회 대표자 회장 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35 원상회복명령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