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493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건설…

가.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 및 제6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대상…

가.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 나. 위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

1.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