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83 조정금부과처분 취소 선 고 일 2026. 9. 17. 【주 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4. 3. 19. 법률 제20…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4, 351(병합)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반○○ 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가단21729 소유권말소등기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558조 중 제555조에…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97 재판취소 청 구 인 1. 장○○ 2. 장□□ 3. 장△△ 4. 안○○ 5. 장▽▽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율촌담당변호사 김동수, 조윤희, 이강민, 곽태훈, 박진호, 이태훈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061 재판취소 청 구 인 ○○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수엽, 이완석, 최종수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도3503, 2026보도22(병합) 판결(이하 ‘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54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수안담당변호사 곽혜원, 김대현, 박지환, 호성식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수원지방법원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 정 일 2026. 6.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