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2025-17391
재결요지…였으나 신고인은 경유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하차하였고, 이후 신고인은 청구인을 승차거부로 신고하였다.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등에는 ‘승객의 경유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가맹한 B택시는 경유지 설정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경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
행정심판 재결 읽기 →2025-17391
재결요지…였으나 신고인은 경유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하차하였고, 이후 신고인은 청구인을 승차거부로 신고하였다.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등에는 ‘승객의 경유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가맹한 B택시는 경유지 설정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경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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