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례 검색 · OPENCASE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18.12.26
기초노령연금 부적합결정 취소청구
2018경기행심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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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16.10.05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 중지처분 취소청구
2016경기행심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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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15.02.11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2014경기행심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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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010.08.17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2010-1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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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010.04.20
서비스능력향상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2009-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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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010.04.20
지정직업훈련시설 취소 및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2009-2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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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1999.06.11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1999-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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