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2646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6. 2. 2.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6년생, 라이베리아 국적, 남)은 2023. 8. 2. 단기방문…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908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6. 1. 6.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파키스탄 국적, 여)은 2018. 5. 14. 단기방문(C-…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1845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6. 1. 14.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73년생, 중국 국적, 남)은 2023. 3.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사건명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457 재결일자 2026-04-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5. 12. 12.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0년생, 파키스탄 국적, 남)은 2019. 2. 14. 일반상용(C…

사건명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20474 재결일자 2026-03-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25. 12. 3. 출국명령 처분 및 2025. 12. 4. 체류허가 변경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68년생, 중국 국적, 남)은 재외…

사건명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9813 재결일자 2026-03-1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5. 12. 3.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2001년생,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은 2022. 9. 16. 유학(D-…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8900 재결일자 2026-01-2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5. 11. 14.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29.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하다 불법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사건명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9977 재결일자 2026-01-2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5. 12. 8.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11. 피청구인에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연…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6562 재결일자 2026-01-2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5. 9. 3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76년생,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은 2016. 9. 2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8708 재결일자 2026-01-1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5. 11. 19.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베트남 국적의 청구인(2002년생, 남)은 2021. 4. 15. 어학연수(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