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5668 재결일자 2026-05-12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2026. 3. 18.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19.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여 10…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1845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6. 1. 14.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73년생, 중국 국적, 남)은 2023. 3.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9772 재결일자 2026-01-20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2025. 12. 11.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23.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