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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판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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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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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72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6.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경행심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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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9.28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방법변경 의무이행청구
2020경기행심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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