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07114 재결일자 2009. 12.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청구인이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으로 행한 덕트 설치공사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한 덕트 설치공…

사건번호 200812899 재결일자 2008. 10.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피청구인이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하고, 개정된 ‘업무정지처분 및…

사 건 04-15794 고용보험추가개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문○○) 인천광역시 ○○구 ○○동 207-3번지 ○○빌딩 7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