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였으나 신고인은 경유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하차하였고, 이후 신고인은 청구인을 승차거부로 신고하였다.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등에는 ‘승객의 경유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가맹한 B택시는 경유지 설정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경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5. 4. 12. 12:16경 서울특별시 A로 인근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7. 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5. 4. 12. 12:16경 서울특별시 A 인근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7. 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20만원의 과태료…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5. 2. 9. 05:33 A역 2번 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4. 22.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20만원의 과…

…로 민원 종료를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위반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으로 2분의 1…

…통해 들어온 신고인의 호출을 수락한 이후 호출을 취소하고 신고인에게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9. 25.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20만원의 과태…